16개 보 주변 지역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전국평균 보다 높아.

2011년 16개 보주변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 4.75%,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2.4배 높아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16개보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표준공시지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들어났다.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주변지(16개보주변) 공시지가 변동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보 주변지역의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평균상승률보다 2.4배 높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4대강 주변지(16개보구역) 최근 3년간 표준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 %)

출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보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상승률
				2009	2010	2011
강정보	대구	달서구	파호동	-2.61	2.76	5.06
달성보	대구	달성군	논공읍	-1.01	3.22	4.31
승촌보	광주	남구	승촌동	-0.08	28.69	2.81
강천보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0.52	5.53	15.67
여주보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0.06	5.20	10.63
이포보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0.18	8.55	13.35
금강보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62	0.14	2.98
금남보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5.01	2.70	4.23
부여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1.43	2.78	0.54
죽산보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0.04	2.41	1.32
구미보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22.85	14.51	2.58
상주보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2.35	34.75	4.49
낙단보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0.83	5.43	2.21
칠곡보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0.74	21.16	-0.28
함안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0.53	4.71	5.36
합천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0.04	-0.01	0.83
평균 상승률				1.44	8.91	4.76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개보 주변지역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은 2010년에는 8.91%로 전국평균상승률보다 3.5배 높았으며, 2011년에는 4.76%로 전국평균상승률보다 2.4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표준공시지가변동률 현황>

(단위 : %)

출처 : 국토해양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변동률	-1.42	2.51	1.98

특히 경기도의 강천보ㆍ여주보ㆍ이포보의 경우에는 2011년 전국평균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최소 5.4배에서 최대 7.9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가파른 토지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철 의원은 “4대강 주변지 지역의 공시지가가 이렇게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이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친수구역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이포보는 지난 6월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개발 후보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후보지로 유력시 되는 곳이다. 결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4대강 주변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라고 말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4대강 주변지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부동산 관리를 해야한다” 라고 주장했다.